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체크포인트 정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입사 서류가 아니라 근로조건 전체를 결정하는 법적 문서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서명하거나, “나중에 수정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5편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회사에서 자주 누락하는 내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실전 체크포인트를 완전히 새로운 흐름으로 정리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까?
많은 회사가 “일단 근무 먼저 시작하고 서류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제안하지만, 법적으로 근로계약은 서면 작성이 원칙이에요.
서면계약의 이유
- 근로조건 분쟁 예방
- 근로시간·휴게·임금 기준 명확화
- 사업주의 임의 변경 방지
즉, 서면계약은 근로자 보호 장치예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항목 7가지
근로기준법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을 정해두고 있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한 계약이 될 수 있어요.
①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표시해야 해요.
② 근무 장소
본사 근무인지, 지점 배치 가능성 있는지, 재택근무 포함 여부 등 명확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③ 업무 내용
포괄적으로 작성할 경우 향후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이어질 수 있어요.
④ 근로시간·휴게시간
- 주 40시간 기준인지
-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 휴게시간 부여 여부
⑤ 임금 구성 및 지급 방식
- 기본급
- 각종 수당
- 성과급 여부
- 지급일·지급방법
“기본급 + 고정수당”이 명확하지 않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누락될 수 있어요.
⑥ 주휴일·휴일·휴가 관련 규정
주휴일이 언제인지, 유급휴일 기준이 무엇인지, 연차 발생 구조도 설명되어야 해요.
⑦ 사회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등록을 미루는 회사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회사가 빠뜨리는 ‘선택 기재항목’
필수 항목 외에도 계약서에 포함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항목들이 있어요.
대표적 선택 기재항목
- 수습 기간 및 수습 시 급여 비율
- 성과급·인센티브 기준
- 초과근로 동의서
- 재택근무 규정
- 복장·출퇴근 규정
이 항목들은 지급 여부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할수록 좋아요.
근로계약서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항목 TOP5
① 기본급 구성 명확화
기본급이 너무 낮고 각종 수당으로만 급여를 구성하면 수당 산정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②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반영 기준
근로시간을 포괄임금제로 묶어 두는 경우 분쟁이 매우 흔해요.
③ 휴게시간 명시 여부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더 길게 산정될 수 있어요.
④ 근무 장소 변경 가능성
전출·파견 가능성도 명확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⑤ 계약기간 자동 갱신 여부
‘계약 자동 연장’ 문구가 없으면 기간제 근로자는 종료일 이후 근로가 중단될 수 있어요.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점검 4가지
- 근로조건 설명서와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비교
- 동일 직무자 대비 급여·근로시간 차이 확인
-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절차 확인
- 임금 명세서 발급 방식 확인
이 네 가지를 확인하면 이후 분쟁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자주 하는 잘못된 안내
-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 문서가 기준이므로 절대 금지
- “수습 기간이라 급여는 반입니다.” → 임의 감액 불가
- “우리 회사는 별도 규정이라서요.” → 법보다 위에 있는 규정은 없음
- “계약서 없어도 출근하면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 서면교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
이런 안내는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 임금 구성 완전 확인
- 근로시간·휴게시간 일치 여부 확인
- 초과근로 동의서 별도 작성 여부
- 수습 급여 삭감 여부
- 근무 장소 이동 가능성 확인
근로계약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기준은 “임금·시간·기간”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무리
근로계약서필수항목체크포인트정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이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6편에서는 많은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수습 기간 규정과 급여 삭감 가능 여부’를 이어서 안내해드릴게요.
